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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추가 자산 매각 및 희망 퇴직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시도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가 추가 자산 매각과 희망 퇴직 등을 중심으로 한 자구안을 발표했다. 이 자구안은 서울 노원구 인재개발원 부지와 한전KDN 20% 지분, 필리핀 칼라타간 지분 전량 매각을 포함한다. 이는 지난 5월에 발표된 부동산 매각 및 임금 반납 등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금 인상폭이 너무 낮고 추가 자구안 또한 총 부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전 사장인 김동철은 "요금 조정으로 인해 올해 4000억원, 내년에는 2조8000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 교수인 조홍종은 "한전의 내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조정 정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부채 해결에는 충분치 않다"며 "한전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교수는 덧붙여 "이번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10.6원 오르는 반면, 사실상 전체 전기요금은 6원 정도 오르는 것"이라며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1kWh당 25.6원 정도까지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희망 퇴직과 자회사 지분 매각 등 추가 자구안의 핵심 내용이 모두 실질적인 재무개선에는 미미한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전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자구안 중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항목은 인재개발원 매각과 필리핀 칼라타간 매각이다. 하지만 이 외의 내용들은 재무구조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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