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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4분기에도 5원으로 동결

한국전력공사는 4분기에도 전기요금에 연동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로써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2021년 도입)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연동제는 유연탄, LNG(액화천연가스), 벙커C유 등의 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생산 비용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실제로는 선거와 여론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3분기와 동일한 5원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연탄, LNG, 벙커C유 등의 무역통계 가격 평균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조정단가의 상·하한선은 플러스마이너스(±) 5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전은 매 분기 시작 전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한 뒤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전이 제출한 필요조정단가보다 낮은 5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정단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분기 필요조정단가는 1.8원을 인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연료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반영한 계산값이다. 그러나 이미 200조원을 넘어선 부채와 4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등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인 5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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