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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년만에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됐다. 한편, 한국과 스위스는 제외됐으며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선정한다.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의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그 중 2가지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계속해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부터는 기준에 한 가지만 해당되었고, 그 이후에도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 이하인 1.8%로 내려가자 이번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처음에는 내년에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과 별도로 종합무역법을 기반으로 환율 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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