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한국 방산,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성사로 황금기 맞아

올해는 한국이 소총을 자체 생산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필리핀에 M16 탄환을 판매한 것은 1975년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은 48년이 되었습니다. 소총과 탄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폴란드에 124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하며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방산 수출액은 2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173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에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으로 더 큰 성과를 이뤄내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수출금융 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은법을 개정하여 수출금융 한도를 15조원에서 30조~35조원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두 제안되었으나, 국회 일정상 연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현무 미사일 등을 1차와 2차로 나눠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번 80% 수준의 금융 지원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다면, 약 36조원의 신용공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빌려주며 무기를 판매해야 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방산 거래 관행을 살펴보면, 폴란드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구매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이 실전 배치 후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저주받은 전투기"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라팔이 프랑스어로 "돌풍"을 의미하는데 맞게 성공적인 수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역시 폴란드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더욱 성공적인 방산 분야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