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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제안, 민간 기업 고위험·고성장 분야에 정부 주도적 투자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다.

1일 대한상의와 한은이 주최한 글로벌 무역파고 어떻게 극복하나 세미나에서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역(逆)임대형민자사업(리버스 BTL) 방식으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정부가 먼저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주도로 투자한 장치와 공장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고위험·고성장 첨단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유럽도 신기술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있다"며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구조를 잘 짜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제학 교수 이종화도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시장에 맡겨두면 신기술 발전이 빨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반발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민간 기업의 투자가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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