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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 국내 입국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여성 근로자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되고 있다.

31일 중구에 위치한 로얄호텔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취업자와 수요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국민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장으로 갖추어진 행사였다.

현재 국내 내국인 가사 및 육아 인력의 고용 인원은 급감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사근로자 중 92.3%가 50대 이상, 63.5%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가구에서의 직접 고용이 주류를 이루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구주가 사장이 되는 형식으로 인해 노동법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의 비용 역시 통근형 가사도우미는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며, 입주형 가사도우미는 내국인 기준으로 월 350만~450만원(중국 동포는 250만~350만원)에 이를 만든다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취업 가능한 가사근로자는 재외동포나 방문 취업 동포에 한정되어 있어, 가사도우미의 수요와 몸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인력(E-9)에도 개방되며, 약 100여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20대~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시범사업을 위해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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