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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고에 발목잡힌다

한국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3고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긴축 고삐를 다시 죄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꿈틀대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으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부실이 커지고, 환율과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며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상저하고" 시나리오가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내수 위축 우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였던 국고채 금리는 올해 5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초 연 4.25~4.5%였던 기준금리를 연 5.25~5.50%까지 인상한 데다,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채권시장에서는 지난 3월에는 연 3.2%대였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달 연 3.8%를 돌파하고, 현재는 연 4% 선까지 상승하였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도 3월에는 연 3.2%대에서 현재는 연 3.9%대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 소비력이 약화되어 내수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한은은 15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5% 증가하며 비교적 선방한 민간소비는 2분기에는 0.1% 감소세로 돌아섰다.

물가와 무역수지 악화

물가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요동치고 있으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무역수지도 악화되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상 시나리오가 물 건너가고 "L자"형 장기 침체 우려

정부가 예상하는 "상저하고" 시나리오가 물 건너갈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에 대한 조기 대응과 적절한 정책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3고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의 여파로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부실이 커지고,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며 무역수지도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제 정책 대책이 시급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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