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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현 상황이 총선을 앞두고 주춤한 이유에 대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1%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980년의 석유파동(-1.6%), 1998년의 외환위기(-5.1%),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0.8%),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19(-0.7%)와 같은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더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평균 2.4%로 성장률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위기인가, 아니면 위기가 아니지만 이례적인 저성장인가요?

일반적으로 대중은 대중국의 수출, 특히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것을 이유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중국과 반도체만 의존하는 경제인가요? 이처럼 중국과 반도체만을 주시하는 경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단기 알바에 종사하며, 노인들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튀르키만이 도입하고 있는 주휴수당 제도와 경직적인 주 52시간근무제도 등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내 투자는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해외 투자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법인세율, 다양한 규제, 2020년 12월 9일 입법 폭력 사건으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규제 3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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