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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개 아파트 단지 설계와 감리, 전관 업체들이 모두 LH 출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숨기다가 공개된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건에서, 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전관 업체들이 모두 LH 출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밝혀졌다. LH의 자료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발견된 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은 전부 LH 출신이었다.

LH의 공공주택 설계와 감리는 일반적으로 2~4개 업체가 협동하여 수주하는 방식이다. 이번 5개 단지에 참여한 총 21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LH 출신을 포함한 전관 업체였다.

누락된 철근이 확인된 5개 단지는 이미 준공된 화성남양뉴타운 B-10BL, 평택소사벌 A7, 파주운정3 A37,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고양장항 A4와 익산평화(정비사업)다이다. 이들 단지에서는 기둥 3~4개에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지난달에는 보수 및 보강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파주운정3의 설계를 담당한 A사는 LH 출신이 설립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A사는 누락된 철근이 확인된 20개 단지 중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으며, 3개 단지에서는 감리를 맡았다. 파주운정3의 감리는 LH에서 직접 진행되었다.

평택소사벌의 감리를 맡은 C사도 LH 출신 대표이다. C사는 인천 검단 아파트와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감리에도 참여했으며, 철근 누락이 확인된 3개 단지의 감리를 맡았다. 최근 5년간 LH에서 수행한 감리 용역은 총 23건에 이르며, 약 428억원의 금액이다.

또한 화성남양뉴타운의 감리를 공동으로 맡은 3개 업체 중 D사는 LH 출신이 창업한 회사로 대표로 있었다. D사에는 LH 퇴직자 이외에도 국방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신이 다수 재직해왔다. D사는 해당 단지의 감리를 함께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LH는 신뢰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LH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해당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시설 건설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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