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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공 금융부조 역할을 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유치에 나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열어 세계금융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환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뉴욕사무소 개소식에서 "북미에서 주금공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사무소는 주로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해외 투자자 유치,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해에는 주금공의 정적 모기지 공급 규모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44조원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는 보금자리온,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합쳐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여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특례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하반기 말부터는 사실상 공급이 중단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저금리와 고정금리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으나,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주금공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주금공이 연간 10조~20조원씩 공급을 늘려도 가계부채가 100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를 틀어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특성상 변동금리로 이뤄진 주담대출의 경우 갈아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살아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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