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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에 대한 EU의 비판

유럽연합(EU) 내에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치들은 EU 정책의 과실만을 취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독일의 셈 외즈데미르 농무부 장관은 이러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EU의 무역 정책을 위배한다며 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EU)는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곡물 운송 이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유럽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EU 국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시키지 않기로 동의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산 밀, 옥수수 등 4종의 곡물 수입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3개국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부터 자국의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EU 규정을 어기고 자체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곧 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농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즈데미르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결정은 "올바르다"고 말하며,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의 파트타임 연대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프랑스와 스페인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EU의 중요한 규칙인 공동 무역 정책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 페스노 농업부 장관은 "단일시장과 공동시장 원칙에 매우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루이스 플라나스 농무부 장관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EU의 통일된 입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찾아지지 않았으며, 이후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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