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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에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에 규정을 변경하여, 부부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6억 원을 초과하는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두 번째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과대 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정부는 대출 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부부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만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두 번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던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주택 가격 급등 이후 서울에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 기준을 달리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체 아파트 중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의 비중은 11%로, 10채 중 1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동구와 송파구에서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0%에 그쳤다. 또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구에서는 3%, 강동구에서는 1%, 서대문구에서는 6%, 영등포구에서는 2%, 용산구에서는 1% 등의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낮은 노원구(35%)나 금천구(29%)에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 기준을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집 구매를 돕기 위해 대출 지원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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