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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가격 산정 인력을 25%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소음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관련 평가자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국토교통부에 의결되었다. 올해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후 산정하고 있으며,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산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업무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되어 부동산에 대한 특성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산정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가격균형협의 절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투명성을 제공하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과 개선이 이뤄져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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