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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한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그는 이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부터 최고 100%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작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의 80%에서 법정 최저로 정한 60%로 낮추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 80%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6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를 징벌적인 체계로 가져갔다며 부담 대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자 세율을 조정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60%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인식은 있지만 여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 주택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금을 유지하기 위해 60%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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