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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 위해 1조 위안 투입 예정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180조5400억원인 1조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재개발 관련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자국민들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자 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마을 개보수와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 등에 최소 1조 위안의 저가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중국 가계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들은 추가대출 및 특별대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안에 첫 번째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중국 인민은행을 통해 국책은행 등이 제공하는 담보보완대출(PSL)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PSL로 낮은 이자에 대출을 받은 개발사들이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지방정부에게서 매입하고 오래된 집들을 철거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회사 JLL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계획은 중국 부동산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가 늘어나 전체 직접투자 규모가 10조 위안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대형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경기 불황과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며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PSL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PSL을 통해 지역 내 거품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투자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부문에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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