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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국내 농가 피해 우려 커져

중국 정부가 화학비료의 주요 원료인 인산암모늄의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인산암모늄 중국 의존도가 95%에 이르며 수출 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6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중국화학비료망에 업계 분석가인 자오훙예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인산암모늄 수출 검사를 유예했다"며 "일부 업체는 당국의 환경오염 검사 등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인산암모늄 신규 통관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최재영 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중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제한 소식에 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요소와 인산암모늄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인산암모늄은 복합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한 인산암모늄의 약 95.3%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농가는 수출 제한 조치가 계속되면 국내 비료 수급 악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이 요소뿐만 아니라 인산암모늄의 수출까지 통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넉달치 물량을 확보했으나, 2021년에도 비료값이 3배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부처들은 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관련된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산암모늄의 수출 제한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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