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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에 사는 38세 여성 크리스탈 첸이 최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를 마친 가족들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빚문제로 고통받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사실상 빚의 연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첸 가족이 상환해야 할 빚은 190만위안으로, 이는 대략 3.5억원에 해당됩니다. 첸은 생전 광저우의 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개인 파산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첸의 변호사인 엘리스 루오는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첸이 처음으로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첸은 중국에 있어서 매달 약 180만원을 벌어들이는 무역 판매원으로 높은 소득을 가졌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천천히 돈을 갚으며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기의 침체와 부채의 증가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사회 안전망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성장할 때는 실패 사례가 많지 않지만, 경기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실패 사례가 생겨나고 실패할 권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회 안전망을 재편하지 않고는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공동부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약 370,000명의 개인 파산 신청이 이뤄졌는데, 중국에서는 2년 동안 약 1,600건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개인 파산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은 1선 도시인 선전입니다. 2021년 3월, 개인 파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GDP 규모로는 작년 기준 약 121조위안에 이르며, 주식 투자자 숫자로는 약 3억명에 이르는 거대한 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전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 개인 파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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