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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호주 와인 및 일본과 대만의 수산물 수입금지, 리투아니아 무역 제재.

중국은 지난 13년간 한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대해 경제 보복을 총 130건에 이르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과 자금력 등 경제력을 무기로 사용하여 다른 나라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확인된 중국의 경제 보복 횟수는 130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내려 한국 단체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중국은 호주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발생 원인 조사를 요구하여 와인, 석탄, 목재 등의 관세를 인상하여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발하는 대만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에 대해서는 대만 대표부의 개설을 인가한 대가로 무역을 제한하고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사실상 퇴출시키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연내 주요 병원에서의 의료기기 구매를 자국산 제품으로 제한하는 통지를 내려 외국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 등 외국 기업에 대해서 사무용 복합기의 기술 이전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으나 파장이 커지자 철회되었습니다. 세계 사무용 복합기 시장에서는 캐논, 리코 등 일본의 5대 기업이 6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옛 후지제록스)은 내년 중반부터 상하이의 복합기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며, 오키전기공업도 올해 중국에서의 복합기와 프린터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 행위는 전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며, 각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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