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 지속… 새로운 주택 공급 계획 필요 > 경제 | 창업늬우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 지속… 새로운 주택 공급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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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1 01:47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공급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주택사업 지연까지 겹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 맞춰 주택공급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건설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32.7% 감소한 25만5871가구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에는 착공도 57.2% 줄어든 12만5862가구, 분양은 42.2% 감소한 10만8710가구, 준공은 12.5% 줄어든 25만1417가구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만 보자면 9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4만3114가구로 전월 대비 686.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7% 증가했다. 하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1만9778가구로 1년 전 대비 38.3%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10만2095가구, 지방은 15만3776가구로 각각 22.6%와 38.1%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고, 다른 유형 주택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아파트는 29.6% 감소한 21만9858가구, 아파트 외 주택은 47.0% 줄어든 3만6013가구로 나타났다.

착공과 분양, 준공의 누적 실적도 감소세를 보였다. 9월까지의 착공은 12만586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7.2%, 분양은 10만8710가구로 -42.2%, 준공은 25만1417가구로 -12.5%를 기록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이 앞으로 3~5년 후 예정된 공급분이라면 착공은 2~3년 내로 예상되며, 준공과 분양은 현재의 공급물량으로 이뤄진다.

또한 악성 미분양 주택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준공 후 분양이나 임대로 사라지지 않고 남는 주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계획을 재수립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