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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및 개발업계에서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세제 및 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소형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7일 국토교통부에 "1~2인(소규모) 가구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건의하며 8개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임대사업자의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전용 면적 85㎡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세 면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기관은 2020년 8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임대 목적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작년 1~9월에는 2만1956가구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5752가구로 73.8% 감소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산업연구원의 "청년 및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배제 기준을 전용 면적 60㎡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건축기준 제도 개선을 위해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과 "오피스텔 대피 공간 용적률 제외" 등의 사항이 건의되었다. 이는 다른 주거 유형의 건축기준과의 형평성을 비교하고, 공간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함이며, 이를 통해 소형 주택의 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제안이 소형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보하고,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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