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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논란, 민간의 규제 완화 요구

지난 9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논란을 두고 민간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서민 주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소형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간에선 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 업계는 최근 정부와의 주택공급 활성화 간담회에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제외를 요구했다. 이는 이전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은 서민과 청년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심 내 주거 공급의 핵심"이라며 "주택 공급이 절벽 수준인 상황에서 임대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7·10 대책으로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받게 되었다. 그간 1~2인 가구의 임대주택 수요를 주로 담당해왔다. 하지만 다주택 규제가 강화되며 오피스텔 수요가 급감했고 공급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에는 10만4410실에 이르는 전국 오피스텔 준공 실적이 2021년에는 8만8916실, 2022년에는 7만4398실로 줄어들었다. 이번 해에도 7월까지 단 3만9522가구가 준공되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지원 등의 금융 중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민간은 계속해서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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