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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문제, 수도권 공급 물량이 결정적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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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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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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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 물량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문제가 올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힐스테이트 메디알레)에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이지만 공사비를 납부하지 못해 전면 중단되었고, 이후로도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전담하여 검증해오던 공사비 검증 역할을 올해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대하고, 깜깜이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22% 삭감 조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으며, 지난해 전국에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단지는 총 30곳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2건에서 2020년 13건, 2021년 22건으로 증가하며, 2022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검증이 완료된 28건 중 2건은 검증이 진행 중이며, 검증 대상 금액 2조 6541억원 중 감액이 필요한 금액은 582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당 기존 증액 사업비에서 평균 21.9%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와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등이 검증을 통해 증액된 공사비를 재조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검증이 강제성이 없으며, 검증 범위가 직접공사비에만 해당하여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이 검증을 청구한 증액 공사비는 1조 1385억원이었지만, 부동산원은 실제 착공 전 물가상승률,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조합의 추가 공사 요청 등 직접공사비 1630억원을 검증한 결과 6월에 377억원을 감액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최종적으로는 작년 12월 말에 12%의 감액으로 합의되었다. 신반포4지구의 경우 시공사가 추가 요구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사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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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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