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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위해 무역금융 355조원 공급한 역대 최대규모 정책 발표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355조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되며, 일반분야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p(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4일에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올해 수출 7000억달러, 해외수주 570억달러, 외투유치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세일즈 외교 3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조원 증가한 수준이며, 수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해 전용선복 제공과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를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8척은 상반기 중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4곳에 있는 해외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를 LA와 호치민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세, 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평가방식을 기존의 총 수출국가수 평가에서 신규 수출국가수 평가로 개선하며, 배점도 기존의 7점에서 10점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기업 쇼케이스와 한-중남미 무역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출·투자 촉진 정책은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수출과 투자가 경기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되어 경제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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