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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난 해소 위해 12만 가구 확보 계획

정부는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3만 가구를 포함한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에서는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조성과 공사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추가로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3기 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공원녹지 등을 활용하여 3만 가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이 중단된 민간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여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초 6만5000가구로 계획되었던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할 예정이며, 이 대책은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공급 속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 등을 면제하여 공급 기간을 최소 10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실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총 1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난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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