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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공급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총력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주택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건설사들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청약 제도도 개선되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가격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3기 신도시에는 3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과 자족용지, 공원녹지 등을 조정하여 주택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위축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민간과 공공 모두의 공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량 확충을 통해 조성원가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85㎡ 기준 약 2500만원 수준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주택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는 계속해서 주택 시장을 관찰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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