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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26일, 3기 신도시들이 연내에 부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련 부처들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는 3기 신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미래 분양과 청약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3만 호, 신규 택지에 6만5000호에서 8만5000호로 확장(2만호 추가), 민간 물량을 공공전환하여 5000호를 포함한 총 12만호의 주택을 연내 추가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나 금리 등 비용 요인과 여러 시장에서의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공급위축 현상이 나타났다"며 "민간의 시간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공공에서 12만호의 추가 공급을 통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 시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라며 "공사비가 증액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세제 부문이 빠진 것과 관련해 "가격을 직접 자극하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 혜택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착공하거나 인허가를 대기 중인 물량들도 사업성 악화나 규제, 금융의 일시적인 막힘 현상 때문에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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