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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규모 확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규모를 기존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융자 한도를 늘리고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이어 13일부터 시작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2차 공모 규모를 기존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하여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전국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공급된 물량은 총 8만8620가구로, 기금 출자액은 4조5635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상반기에도 기존 계획에 따라 5000가구 물량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지만, 주택 공급난과 대규모 미분양 확대 등의 문제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과 분양주택 사업의 전환을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융자 한도를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에서 내년 6월까지 1억4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비 증액 기준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로 조정한다. 이제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연내에 우선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주택 공급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조처를 통해 시장에는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주택 공급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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