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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2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고, 총 5만 5000 가구를 포함한 신규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공급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허가된 주택 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PF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인해 39% 줄어들었으며, 착공된 주택 수는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집값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 PF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과 민간 금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적 보증기관의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PF 지원 프로그램에 3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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