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체계 개선…내년 부담 낮아진다

정부는 종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체계를 징벌적이라고 판단하고 세 부담을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집값 하향 안정 전망도 함께 고려하면 내년 걷히는 종부세는 4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2조원 감소한 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하락과 세제개편을 통한 종부세율 하향 조정,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 공제액 인상 등의 영향이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제 개편 배경에 대해 "종부세가 징벌적으로 과세되어 시장 안정 효과가 없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 평균 69%)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유지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올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60%로 낮췄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35년까지 90%로 높일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집값 하향 안정 전망을 고려하여 내년 종부세를 4조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부세액은 2021년의 7조3000억원을 정점으로 하여 2022년에는 6조7000억원, 올해에는 4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1000억원으로 연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의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율 추가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당시 종부세율을 기존의 0.6~6.0%에서 0.5~2.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0.5~5%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종부세율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