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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대폭 삭감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은 3466개에 이른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경영을 지원할 수 있지만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의 직원 월급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회적 기업들은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사회적 기업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며, 국고보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들과 관련된 이해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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