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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인건비 보조 등 직접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이 인건비에 의존하면서 사업 성과 창출이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판로 확대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하지만 야당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7년 17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 수준으로 6년간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재정 지출 대비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 중 3개 분야는 사실상 인건비 지급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인건비 지원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이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국고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인건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 성과의 창출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판로 확대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다. 야당의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주장과의 충돌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원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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