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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경제 활력을 핵심 목표로 경제 정책 강화

정부가 올해의 경제 정책 방향을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정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촉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가스 요금 동결과 과일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조기 안착시키고,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 요금을 감면해 취약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매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투자를 촉진하며,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의 경제 정책 방향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나, 내수와 민생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측되어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대로 조기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 요금 및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전기요금 등 중앙 및 지방 공공 요금을 동결하고,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21종의 과일 관세를 면제 및 인하하여 상반기에 총 30만톤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 등 소형 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등록임대 사업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역주택도시공사(LH)와 협력하여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켜 경제 회복을 이루고,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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