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 유지 결정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립 이전인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69.0%, 단독주택이 53.6%, 토지가 65.5%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는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상 설정된 현실화율 평균 대비, 공동주택이 6.6%포인트, 단독주택이 10.0%포인트, 토지가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말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주요 지표이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내년 7~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를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