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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상반기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예정

정부는 상반기에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야당 의원들은 이 설문조사를 답정너로 비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근로시간 개편 관련 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점심시간에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설문지를 열람했다"며 "공개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설문지였는데 고용노동부가 왜 한사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회피하려고 했는가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1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지난 12일 고용부 대상 국감에서 관련 설문조사 문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설문의 주요 내용은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데, 이에 대해 12시간 연장근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묻고 있다"며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시간제를 확정하고 발표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후가 바뀌고 뒷북쳤으니 (공개하기) 면구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설문조사를 보면 정부는) 주 69시간제 개편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그걸 전제로 해서 묻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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