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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셋값 상승, 주택 임대시장의 불안정한 모습

2021년, 전국 전셋값은 8.8% 급등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 임대시장도 큰 변동을 보였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8.2%로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7월 17일까지 9.18% 하락한 후 최근 3개월 동안 1.49%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25주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몇 달 간 수억 원씩 상승하는 단지들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는 주거 형태인 전·월세 시장은 최근 3년 동안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했습니다. 국내 임대차 시장은 개인 간 계약이 약 80%를 차지하는데, 이는 금리 인상, 수급 상황, 매매가 변동 등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힙니다. 주택 임대는 개인 간 거래에 의존하는 형태로 전체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비율인 자가 보유율은 60.6%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가 점유율은 57.3%입니다. 나머지는 타인의 집에서 전·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은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나누어집니다. 민간임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내에서 전·월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주택자 등록임대사업, 개인 간 사적 거래 등 여러 형태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민간 주택임대시장은 개인 간 전·월세 비제도권이 약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출범한 뉴스테이와 같은 기업형 임대주택과 등록임대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과는 아직 한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더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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