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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매매 가격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른 전세 사기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허모 씨(34)와 배모 씨(32) 등 2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주로 인천 지역 일대에서 빌라를 매입한 뒤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5명도 같은 날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 등 구속된 업체 대표 2명은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집한 후 빌라 매매가를 부풀려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매매가를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직원들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빌라 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와 직원들은 매매가와 보증금 사이의 차액을 서로 나눠 가졌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약 2억~8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별건의 전세 사기 범죄를 수사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금이 허 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들 일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업체 대표와 직원들의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전세 사기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법령과 규정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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