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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 빠져들면 모든 경제 주체가 힘들다. 디지털경제와 인공지능(AI) 혁명 전환기에는 더 그렇다. 산업 간, 기업 간, 가계들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경제성장률이 나라 경제 상황의 평균치이니 산업 격변기 곳곳의 양극화는 비켜가기 어려운 난제다. 역설적으로 양극화라도 있기에 마이너스 성장은 면한다. 연중 내내 계속된 고물가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빚어지는 어려운 과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적 변수에다 수년간 과도하게 올린 최저임금과 양대 노총에 끌려다니며 만들어진 고임금 구조 같은 근본 요인은 이전부터 누적돼 왔다.

올해를 돌아보면 정부의 최대 고민과 애로는 고물가 대처였을 것이다. 노동·연금·교육을 개혁 대상이라고 1년 반째 외쳐왔지만 정작 그 방면에서는 그다지 많은 노력이 안 보였다. 연초의 물가 대책에서는 ‘추경호 경제팀장’ 행보가 역시 주목을 끌었다.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 올리나”는 그의 압박은 경제정책사에 오래 남을 것이다. 소주회사 맥주회사가 즉각 몸을 사리면서 정부 눈치를 살폈던 게 지난 2, 3월이다. 물론 잠시였다. 총체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넘치던 판에 그렇게 쉽게 잡힐 물가가 아니었다. 그때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섰고, 은행 금리를 문제 삼은 금융감독원까지 3총사가 ‘맹활약’했다. 하지만 ‘자유 정부의 거친 가격 개입’ ‘해묵은 관치’라는 평가나 남겼을 뿐 고물가는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연말이 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면에 나섰다. 물가체감도가 높은 품목이라며 9개를 정해 ‘빵사무관’ ‘우유사무관’ ‘커피사무관’ 등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고물가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인 고임금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허무한 노력보다는 절실한 구조적 대책을 필요로 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양대 노총의 요구에 의한 고임금 구조를 재조정하고, 글로벌 경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의 협력을 도모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전문기구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물가 대처는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 주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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