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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 문제, 영미권 국가들의 대응

영미권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다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민"은 영미권에서 공통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이민자의 나라로 알려진 캐나다와 호주, 영국은 최근 이민 문턱을 높이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거난과 의료비 인상 등의 사회 문제를 주범으로 지목된 이민자 급증을 견인하고 있다.

호주는 영어시험 등급을 상향해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두 번째 비자 신청 시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내년부터 외국인 숙련 노동자 비자 발급 시 임금 최저 기준을 2만6200파운드에서 3만8700파운드로 50% 인상하며, 요양보호사의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캐나다는 내년부터 유학 허가에 필요한 생활비 증명금액을 인당 연간 1만캐나다달러에서 2만635캐나다달러로 두 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WSJ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민"이 13%의 응답률로 나타났다. 이를 인플레이션(6%)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했다.

이들 국가들이 이민의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급증한 이민자가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 봉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민이 끊긴 결과, 노동력 부족으로 고생한 이들 국가들은 사태가 진정될 즈음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캐나다인의 75%가 이민자로 인해 주거난이 심화하고, 73%는 의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여론은 이민자가 사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자 급증에 따라 영미권 국가들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이 이민의 문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는 앞으로 더 관심을 불러일으킬 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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