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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집코노미 박람회 2023 부대행사인 집코노미 콘서트에서는 부동산 시장 혼돈 시대에 전문가의 시장 진단과 해법을 듣기 위해 3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부실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방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정상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되어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보다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연말에 몰려있다. 정해진 물량을 계획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구위원인 허윤경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혼합형 주거시설을 포함해 청약, 세제, 공급 정책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집값이 부담스러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허윤경 위원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완화해야 할 규제가 남아있다"며 "실거주 의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에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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