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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50년 만기 상품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금융위가 승인한 것이 아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50년 만기 주담대로) 다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성이 없는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은행에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에 대해 보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에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민간은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백혜련은 시중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상품은 승인을 받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7월 이후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출시되면서 대출이 급증한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이나 투자 상품에 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50년 만기 상품 출시에 암묵적인 승인을 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상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 우리는 미리 협의하지 않았으며, 암묵적인 합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50년 만기 상품의 사용에 대해 따로 개입하지 않고, 은행들의 조치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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