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인도 주행 단속 강화, 법규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예정
경찰, 인도 주행 이륜차 단속 강화
이륜차의 인기 상승에 따라, 이륜차의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하반기부터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전자의 습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 개선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은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개조된 이륜차,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과 같은 문제점 역시 처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과태료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소속 업체 업주의 책임 여부도 확인하며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종업원 등에게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하반기 중 3개소에서 2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습관적으로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렵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륜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러한 이륜차 문제점은 배달 라이더 등의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주며,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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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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