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진행 중
경기도,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 적발되었다.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이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경기도는 11월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정씨 일가가 전세 피해를 입힌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시 50곳, 화성시 1곳, 용인시 1곳)를 특별점검 중이다.
정씨 일가 운영업소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한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를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의 중개계약이 확인되었다.
도는 이들 2곳 외에도 정씨와 관련된 1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개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77건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폐업한 25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시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의 사례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7월에도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1월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정씨 일가가 전세 피해를 입힌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시 50곳, 화성시 1곳, 용인시 1곳)를 특별점검 중이다.
정씨 일가 운영업소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한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를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의 중개계약이 확인되었다.
도는 이들 2곳 외에도 정씨와 관련된 1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개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77건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폐업한 25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시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의 사례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7월에도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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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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