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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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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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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회

작성일 23-10-1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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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은행들이 소비자 권익보호를 소홀히 하고,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고마진 영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질타를 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은행 준법감시인들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고, 일련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국감에서 메리츠증권의 최희문 대표이사 부회장을 대상으로 금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금에 대한 금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메리츠증권은 우수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로 확보할 때 12%, 그렇지 않을 때 16~18%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잔치를 하는 것은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들인데, 지난해 22개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인센티브는 3500억원이라는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리 때문에 고통받는데 정작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들은 성과급으로 1년에 30~40억원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시중에서는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관련 가장 갑질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브릿지론의 높은 이자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이 결국 아파트 원가에 전가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들이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율로 빌린 후, 사업 진행에 따라 리스크가 낮아지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를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브릿지론에서 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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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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