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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 한 사람이 지난해 최고 65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성과급은 PF 대출 경쟁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대출 부실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이러한 과도한 성과급이 부동산 투자를 더욱 증가시켰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담당자 중 최고 연봉자가 작년에 65억원을 받았다"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 체계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메리츠 증권의 경우 유보금을 남기지 않고 거의 전부 임직원과 임원의 성과보수로 나눠 먹었다"며 "한 사람이 1년에 30억씩 성과급을 받는다. 부동산 배분 성과급 1인당 보수는 36억, 37억, 40억까지 올라간다. 이게 모두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간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가격 등 다양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급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거나, 금융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보금을 모으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성과보수가 부동산 PF 집중 투자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금리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주장됩니다. 또한 집중된 투자로 인해 PF 대출 부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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