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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역대 최저 근로손실일수 기록

윤석열정부가 노무현정부 이후로 역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파업이 적었다는 의미로,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9일로 2015년 이후로는 가장 짧은 기간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의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의 평균인 152만2545일의 36.8%에 불과한 수치로,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의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234만9070일로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는 122만5395일, 박근혜 정부는 119만9684일, 문재인 정부는 131만6029일이었다.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로는 9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29.9일이었으며, 2017년에는 28.6일, 2019년에는 21.1일, 2021년에는 22.6일로 집계되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일부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역버스의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들을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노사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세웠다. 고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등을 통해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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