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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 규정 탈퇴 문제에 대해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민생 현장에서 수집한 서민들의 의견을 참고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죽도록 일해 번 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바치는 현실은 마치 은행의 종노릇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과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 것일 뿐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책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민들의 절규에 응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이 선호하는 정책이라면 왜 이행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시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조항 중 고용과 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111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끊임없이 상승하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이 ILO 조항 철회 등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ILO의 111조 조항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이라면 왜 이행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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