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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삼성·현대차·SK 임원 국감 소환…"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최근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재계 1~3위 기업의 임원들을 국정감사장에 소환했다. 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저조하다"며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다. 농해수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매년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저조를 이유로 기업 임원들을 국감장에 소환해왔다. 이에는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 공헌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기금 출연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삼성전자 부사장 주은기, 현대자동차 전무 이항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차국철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출석 이유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저조였다.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 정치권과 정부 합의로 만들어져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지원을 목적으로 10년간 매년 1000억원을 출연하여 1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조성된 상생협력기금은 2147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한·중 FTA 시행이 둔화되자 변덕스럽게 기금 출연을 늦추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인색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장면은 2018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SK는 올해까지 6년 연속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으며, 삼성전자는 다섯 차례, 현대자동차는 네 차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농어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매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증인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 공헌을 무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만들어낸 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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