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약속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경고
윤석열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약속..."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양 일산동구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약속하면서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자체만 가지고 보유세나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유세를 때리는 것은 사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장경제에 해롭고 경제발전 및 국민 소득창출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직장을 갖게 되는데 만약 비싼 물건이나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과세하겠다고 하면 그런 물건이나 집을 안 만들지 않겠나"라며 "보유 자체에 대해 과세해버리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부가가치 생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과세를 한다고 해도 이익이 많이 발생한 사람에게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 정책의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양 일산동구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약속하면서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더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자체만 가지고 보유세나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유세를 때리는 것은 사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장경제에 해롭고 경제발전 및 국민 소득창출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직장을 갖게 되는데 만약 비싼 물건이나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과세하겠다고 하면 그런 물건이나 집을 안 만들지 않겠나"라며 "보유 자체에 대해 과세해버리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부가가치 생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과세를 한다고 해도 이익이 많이 발생한 사람에게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 정책의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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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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