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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현실에서 가능한 것일까 싶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10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이 제도는 EU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등이 EU 내로 수입될 때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기존 관세 외에도 "탄소세"를 내야 하는 글로벌 교역의 시대가 열렸다.

2019년 말, EU 집행위원회가 CBAM 도입을 발표한 후 탄소배출을 측정하고 비용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제도의 목적이 소위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EU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비난받기도 했다.

탄소누출은 EU가 엄격한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부여해 투자 부담이 증가한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EU 역외로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단순히 역외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U 기업이 탄소저감 의무가 덜한 국가산 수입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시장 상황도 고려되었다.

약 2년간 의견 수렴과 공공 협의 과정을 거쳐 EU 특유의 3자 합의(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를 통해 CBAM 법안이 확정되었고,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다. 전환 기간 동안 탄소배출량을 당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2026년부터는 실제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한다. CBAM은 내용도 중요하나, EU의 입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이는 EU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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