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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밝혔습니다. 동수 부대표는 16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 부담으로 고통 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들의 불로소득 감세만을 집중하고,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수 부대표는 "지난해에는 역대급의 세수펑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만큼은 더 걷혔다"며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득세 국세 수입을 살펴보면 2022년 대비 13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 부동산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종합소득세는 2조6000억원, 양도소득세는 14조6000억원 등 크게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는 1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의 국세 수입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3.2%에서 5년 만인 2022년에는 15.3%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7월까지의 누계로는 17.8%까지 상승했다"며 "토마토 5개가 5000원을 넘고 딸기 500g 한 팩이 1만5000원을 넘는 고가 상품때문에 근로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실질가처분 소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수 부대표는 "공정한 조세정책은 부자와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을 위한 감세안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15년에 개정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요건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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